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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나온김에 저작권
말이 나온김에, P2P얘기를 했으니, 조금더 나가 저작권 얘기도 해보죠.

사실 뉴스 제작/유통/소비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칠팔십 프로는 저작권 관련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하늘바라기님께서 계속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주고 계시니 한번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Yochai Benkler의 "The Networked Information Economy" 에서 저작권 관련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항상 우선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논의하게될 정보의, 뉴스의 협업재화론(collaborative goods) 입니다.

저작권 문제를 꼭 법률적 문제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법에 그런거니까 법을 잘모르는 우리는 할말이 없다 머 이런식은 아닌것 같다는 것이죠.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률지식은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률적 토론을 넘어 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매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필요한.

얼마전 현 신문업계를 대변하시는 분과 저작권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고문제로. 기사에 대한 신문사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현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았죠. 신문기사에 대한 신문사들의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해 인터넷에서 신문기사가 돌아다니는 것을 철저히 막는것이 정말 신문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신문이 파는 것은 정보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시죠?). 뉴스의 저작권 문제는 그래서 간단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 라아노 | 2006/10/04 00:45 | 2006 | 트랙백(4)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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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After Newspa.. at 2006/10/04 02:38

제목 : 신문이 영향력은 정보의 질에 근거한...
말이 나온김에 저작권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행태\'를 본 후로는, \'신문이 영향력을 파는 것이다\'에 절로 공감이 됩니다. 네이버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찾는 내용이 어......more

Tracked from NewsLog, aft.. at 2006/10/06 12:47

제목 : 신문의 저작권 문제에 관련하여...
오늘 소리바다가 또 저작권 문제에 휩싸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고보면 지금은 뉴스에 대한 저작권보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문제입니다. &nb......more

Tracked from jouralism at 2006/10/12 05:00

제목 : 정보는 확산될 수록 큰 영향력 지녀
개인적으로는 신문 기사가 무한정 제공되었으면 좋겠지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분위기를 마련하고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기사 정보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책의 일부기능 읽기처럼 어떤 기사가 담겨있는지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한 신문사가 이 같은 시도를 했다가는 망할 것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포털사이......more

Tracked from African voices at 2007/01/17 13:21

제목 : 벨기에 언론사의 Google 소송 사건
말이 나온김에 저작권 과 관련해 벨기에 언론사의 구글 소송 사건에 대한 포스트를 올려 봅니다. 계절학기 때 국제법 강의를 들으면서 국제법 관련 판례에 대한 사례분석레포트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다룬 재판이 바로 벨기에 언론사의 구글 소송입니다. 1. 사실관계(Facts) 프랑스어 및 독일어 신문을 발행하는 벨기에 신문편집인협회 '카피프레스(Le Soir, La Libre Belgique, La Derniè......more

Commented by 분노의포도 at 2006/10/08 15:16
고등학교 다닐때 시험 문제 보기에 "항상 그렇다, 아니다"가 나오면 거의가 오답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그러고보면 신문의 물리적 영역이 넓어지는 것만을 주로 생각해왔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던 것 같습니다(제가요..). 으~~ 근데 라아노님에 질문에 대한 현 신문업계를 대변하시는 분의 대답은 뭐였나요??
Commented by 라아노 at 2006/10/08 15:40
대답않으시고 저보고 대답해보라고 하시데요. 그래서 난, 아닌것 같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열흘 말미를 줄테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Commented by 야임마 at 2006/10/08 23:38
지난번 라아노님께서 미국의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놓는데, 우리나라 포탈은 링크없이 그냥 게재한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네요. 특이하다고 하신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에 대한 제 대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졌는데, 지금 갑자기 엄격하게 저작권에 대해 제재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안그래도 신문의 위기론이다..말이 많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냥 현재처럼 막무가내로 내버려두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아....회색분자같은 발언이네요. ㅡㅡ;)
Commented by shinyoung at 2006/10/09 00:26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사를 사실상 엄격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같아요
저작권이 중요한 영화나 유료 프로그램도 다 유포되고 있으니깐요
만약 엄격히 규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사싸이트를 찾아가서 기사를 검색해 읽어 볼지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보는 신문기사는 영향력도 줄어 들게 될것같아요.
Commented by 칭기스킴 at 2006/10/11 18:58
신문사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유포되는 기사 때문에 '신문을 읽지 않게 된 독자층'에 대한 손실과 관련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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